[6.27 부동산 규제 정리] 주담대 한도 제한, 실수요자도 영향 받는다

2025년 6월 27일, 정부는 역대급 강도의 부동산 금융규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서울·수도권의 집값 불안과 갭투자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대출 제한·전입 의무 강화·LTV 축소 등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오늘 발표된 내용을 정리하고, 실수요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 핵심 규제 요약

1. 주담대 최대 한도 6억원으로 제한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6억 원을 넘을 수 없음
• 대상: 무주택자 및 1주택자 실수요자 포함
• 다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주담대 금지 유지

📌 예시:
7억짜리 집을 살 경우, 6억까지만 주담대 가능 → 나머지 1억은 자금 확보 필요

---

2. 생애최초 LTV 완화 축소 (80% → 70%)

• 기존엔 생애최초 구입 시 LTV 최대 80%까지 허용
  → 오늘부터 70%로 낮아짐
• 고가주택 진입 장벽 증가

---

3.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활

• 구입 후 6개월 내 실거주 의무 재도입
• 갭투자 목적 구입 차단이 목적
•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 또는 세금 불이익 가능

---

4. 마이너스통장 포함 총부채 심사 강화

• 마통(한도대출)·신용대출도 DSR 계산에 포함
•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예정 (7월부터)

📌 미래 금리 인상을 가정하여 상환 가능 여부 평가 → 대출 한도 축소될 가능성↑

---

✅ 실수요자도 영향받나?

네, 실수요자도 대출 여력이 줄어듭니다.
특히 생애최초 구입자, 신혼부부, 청년층은 LTV 축소로 자금 부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억 한도 제한’은 서울·수도권 중소형 아파트도 해당되므로
투기 억제라는 목적 외에 실거주 수요 위축 우려도 존재합니다.

---

✅ 시장 반응은?

• 일부 지역은 오늘까지 계약금 걸면 예외 적용 가능하다는 소식에 ‘대출 막차’ 수요 폭증
• 강남·마포 등 기존 규제지역은 관망세, 인접 지역(예: 김포·파주 등 비규제 지역)은 풍선효과 가능성 제기

---

✅ 정책 시사점

이번 조치는 정책 신호를 시장에 강하게 주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 억제 + 실수요 보호”를 강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수요자도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앞으로는:

• 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상품 활용
• 전세→매매 전략 수정
• 자금계획 보수적 접근

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 마무리

오늘의 대책은 단기적으로 거래량을 줄이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까지 움츠러들 수 있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향후 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내 자금 상황과 대출 전략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7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함께 준비하신다면 훨씬 유리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